[이충재의 인사이트] '답정너' 속도전 KBS사장 선임 파행... 가짜 뉴스 규제도 헛발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후 방송과 포털 등을 겨냥한 '언론 통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양상입니다. KBS 사장 선임 절차가 중단된 상태고,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둘러싼 규제기관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표면화됐습니다. 포털 장악 의도를 의심받고 있는 정부의 다음 축구 '클릭 응원' 강력 대응은 당국의 헛발질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놓고 여권 일각에선 이동관 방통위의 일처리가 매끄럽지 않고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사장 선임 파행 사태는 취임 직후부터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에 총력을 기울인 이동관 위원장에겐 큰 타격입니다. KBS 이사회는 지난 6일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와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채 폐회했습니다. 결선투표를 앞두고 여권 추천 이사와 사장후보 1명이 잇따라 사퇴하며 빚어진 일로, 공영방송 사장 선임이 중단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역점을 두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도 벽에 부닥쳤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팀장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은 최근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집단으로 밝혔습니다. 방심위 팀장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2008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내부 구성원들조차 가짜뉴스 규제 폭주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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