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열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 공개신고창구 설치…신속심의 뒤 포털에 선제조치 요구
신고창구 설치…신속심의 뒤 포털에 선제조치 요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심의 활성화와 방송사에 대한 실효적·탄력적 제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그걸 공영방송이 받아서 증폭시키고 특정 진영 편향적인 매체들이 방송을 하면서 또 환류가 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처 성격이다. 방통위가 이날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방통위는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심의·구제 절차를 밟는 ‘원스톱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을 진행한 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적·탄력적 제재를 도입할 예정이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해 객관성을 높이고,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는 그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와 관련해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며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제이티비시에 공문을 보내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보도 내용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가 재허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며 이동관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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