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어느 때보다 가짜뉴스 심각···표현의 자유 원칙 재정립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는 각종 표현들이 넘쳐나는 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는 각종 표현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이 공적 사안을 보도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을 때 강력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는 “정도를 넘어서는 악의적인 허위보도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파급력이나 의사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언론은 진실하고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전달할 책무가 있다. 다른 중대한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허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뉴스타파와 소속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사건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처벌을 강화하는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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