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3인 중 한 명이었는데, 당시 윤 대통령은 오석준 대법관을 택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지만, 윤 대통령이 검사장이 된 후부터는 교류가 없었다고 한다. 이번 지명 과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3명(이균용·오석준·오영준)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했을 때, 인사검증 내용 등을 살펴본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손색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중앙일보 8월 22일자 1면〉
법원 내 엘리트 판사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서 활동한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도 다수 내렸다. 김대기 실장은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인권, 노동자 권리 보호 관련 판결 등으로 신망을 받아왔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것이"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 유형이 아니란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로, 이는 2016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법원 내에선 쉬운 글로 판결문을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지만, 윤 대통령이 검사장이 된 후부터는 교류가 없었다고 한다. 이번 지명 과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했을 때, 인사검증 내용 등을 살펴본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손색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아껴둔 카드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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