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자, 법원 내 다면평가 ‘최하위권’…40명 중 39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장 근무 시절 법원 내 구성원들이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장 근무 시절 법원 내 구성원들이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한 4년간 이뤄진 8차례의 ‘법원장 이상 다면평가’ 결과에서 모두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이 평가는 3300명 이상의 법원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체 다면평가 대상자는 35~40명 안팎이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지난해 상반기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평점 0.653점을 받아 법원장 40명 중 39등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같은 평가에서도 평점 0.552점을 기록해 39명 가운데 38등을 했다.

다면평가 항목에는 △관리자 적합성 여부 △재판권 간섭 여부 △대법관 적합성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 후보자는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매년 선정하는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도 우수 법관으로 뽑힌 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9년 동안 약 6만 건의 변호사 평가를 모아 모두 97명의 우수 법관을 뽑았는데 이 후보자는 여기에 한 번도 들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에게 필수적인 덕목이 10가지라면 각 항목마다 9.5점 이상이거나 총점이 95점은 넘어야 하는 적격 심사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후보자 스스로 적격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연재윤석열 정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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