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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검찰은 무리한 수사에 대한 성찰 대신 법원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검찰은 무리한 수사에 대한 성찰 대신 법원 결정에 불만을 쏟아내며 또다른 가지치기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의 대선후보 검증 보도에 형사처벌의 칼을 들이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이 모든 게 ‘정치적’이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총 5503억원을 공공환수한 모범사례’냐,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이냐는 양극단의 시각이 부딪치는 복잡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숨은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주목받았다. 이 혐의가 입증된다면 재개발 사업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혐의를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 대표가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그동안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형사처벌받은 사례들은 뇌물 등 부정한 이득과 관련돼 있다. 정책적 판단만을 문제삼아 처벌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예전에는 형사처벌하지 않던 사안을 특정 정치인에게만 적용하려 한다면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주의를 지켜라’의 지적이다.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한 사람들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수사·기소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런 경우다. 대선 당시 윤석열 이외의 후보들에 대한 검증 보도 중에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것들이 있는데, 유독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만 집중 겨냥하고 있으니 이 역시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이 대표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의 정치적 인물들이 해당 수사·기소에 대해 언급하거나 개입하려 했나?” 이번 질문은 맨 처음 질문과도 연관돼 있다. 야당 정치인이 큰 죄를 저질렀다면 조용히 수사해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아 기소하면 된다. 반대로 시끌벅적하게 수사를 벌이고 결국 결정적 증거도 내놓지 못한다면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수사·기소는 법률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많은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수사·기소가 적정한 것인지 가장 잘 판별할 가능성은 수사기관 내부에 있다. 그래서 미국 법학계에서는 검찰의 정치화를 방지할 제도적 대안으로 법무부 감찰관실 등 내부 감시장치의 강화를 꼽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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