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우리 기업인들도 ‘해 볼만 하지 않냐’고 말해”
수정 2025-06-17 09:18:2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소득지원 정책과 소비진작 정책 효과를 모두 고려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안은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 19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을 두고 보편지급, 선별지급, 보편지급 차등지원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인 측면이 있다"며"소득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생각한다"며"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소득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소비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다. 저소득층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비가 될 가능성 높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이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 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통상 관세 협상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협상이란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하긴 어렵다"면서도"중요한 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이 대통령은"외교라는 게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도움 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여러 조건들이 많이 겹쳐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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