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운전기사…‘업무개시명령’은 합헌인가?

의사와 운전기사…‘업무개시명령’은 합헌인가? KBS KBS뉴스

업무개시명령은 의사 파업 때만 내려진 사례가 있고 다른 분야 파업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의료법과 약사법, 화물자동차법에만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로 본다.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영업을 강제하는 셈이라, 자유권 침해 가능성이나 ILO 협약이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논란이 있다.파업 중인 시멘트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파업 참가자는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고,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 3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엿보인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인 김진환 변호사가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일부 의사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한 글 내용입니다.

외국과 달리 국내 화물차 기사는 화물차를 스스로 사들인 지입차주입니다. 자신의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실상 노동자지만 법적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단체행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2년 화물연대가 결성되면서 2003년 대규모 파업을 벌였습니다.그래서 2003년 정부는 의료법과 유사한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도입한 법안을 제출합니다. 여야 합의로 도입됐지만, 이 제도는 도입된 이후 18년간 잠들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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