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변화 없이 의료 이용량이 현재 추세대로 증가한다면, 2033년에는 연간 국민 의료비가 약 56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정책 변화 없이 의료 이용량이 현재 추세대로 증가한다면, 2033년에는 연간 국민 의료비가 약 56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년 만에 의료비가 2.5배 증가하는 것이다. 13일 한국보건행정학회지에 공개된 ‘한국 국민 의료비 및 구성항목의 미래 추계: 2024∼2033의 10년 추이’ 논문을 보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등 연구진은 2024∼2033년의 1인당 국민 의료비를 산출하고 장래 인구 추계의 인구수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예상치를 계산했다.
별다른 정책적 개입 없이 현재 추세대로 의료비가 증가한다면 국민 의료비는 560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3년 추계치인 221조원의 약 2.5배이며, 2033년 예상 국내 총생산의 15.9%를 차지한다. 연구진은 초고령사회로 인한 경제 축소를 반영한 ‘조정 시나리오’에 따른 의료비도 예측했다. 그 결과, 2033년 국민 의료비는 489조2000억원으로 그해 GDP의 13.9%에 달했다. 만약 건강보험 중심의 가격 억제정책이 작동하는 ‘억제 시나리오’ 하에서는 국민 의료비가 424조3000억원, GDP 대비 12.1%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억제 시나리오 하에서 국민 의료비는 의무건강보험에서 217조6000억원, 가계 직접 부담 114조8000억원, 실손보험 49조8000억원, 정부 재원 42조1000억원 순으로 조달될 것으로 예측됐다. 가격 억제 정책이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의료비 중 건보 부담액은 110조3000억원에서 217조6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사회 많이 본 기사 논문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내놓은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의료비 급증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 GDP에서 의료비 비중은 2006년 4.8%에서 2022년 9.7%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9년, 2020년 외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나머지 OECD 국가들과는 다르다”고 했다. 연구진은 “2000년대 초만 해도 한국 국민 의료비는 다른 OECD 국가보다 한참 낮았으나, 지난 20년간의 의료비 급등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됐다”며 “보건의료 제도는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의료비 억제를 위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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