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간호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인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간호계가 받아들이면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간호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인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간호계가 받아들이면서 간호법 제정을 다시 촉구했기 때문이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지침’이 지난 8일부터 의료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보완지침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나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간호계에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간호법은 간협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의 낡은 체계가 그간 전문화·세분화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호사를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간협이 추진한 간호법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당시 법안 내용 중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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