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 5천억원 배정, 대학 수요 절반 수준…현장 혼란 우려 현실화
지난 4월 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대기중인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2024.4.1.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의대 정원을 5년간 2천명씩 총 1만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반발로 2025학년도는 대학별 자율 조정을 허용해, 증원 규모는 약 1,500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2030년까지 추계한 재정 당국의 2조원 재정지원 계획의 발표는 땜질식 예산으로 대학을 옥죄어, 당장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신입생을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계획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부실 예산은 예고돼 있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연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예산 6조 5천억원을 기재부와 논의해서 따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호하게 빠져나갔다. 당시 고 의원은 “장밋빛 환상만 그리고 있다”고 질타했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다.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수도권 국립대 9곳의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 예산을 1,508억원으로 잡았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신규 시설을 세우기 위한 돈이다. 실습 기자재 구입 비용도 포함된다.
교육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국립대 의대 교육에 필요한 교수는 총 692명으로, 정부 채용 계획의 2배 이상이다. 기초의학 교수는 115명, 임상의학 교수는 577명이다. 국립대는 2030년까지 의대 교수 소요 정원을 2,363명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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