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000명 필요한 이유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3/26/maekyungsns/510324582432516608508-510324582432516608508-6AD0FFE912B77F8C88CD81FC6C4411B2.webp)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방안을 놓고 의사들과 대화할 뜻을 밝혔으니 이참에 의대 증원 규모도 신축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적절하지 않다. 의대 정원은 향후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과학적 논리와 근거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의사가 1만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채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방안을 놓고 의사들과 대화할 뜻을 밝혔으니 이참에 의대 증원 규모도 신축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적절하지 않다. 의대 정원은 향후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과학적 논리와 근거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의사가 1만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채우려면 의대 정원을 당장 2000명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잘못됐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정원을 그보다 덜 늘리거나 동결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의사 파업으로 당장 환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라는 건 과학이 아니다. 그런 뒤에 향후 의사가 부족하면 국민만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럴 수는 없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고령화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3년 994만명에서 2035년 1521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2035년이면 입원 일수는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65세부터는 의사 수요가 4배가 된다. 이를 감안하면 의대 정원을 확 늘리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선진국들은 똑같은 이유로 의대 정원을 크게 늘렸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각각 4.5명, 3.4명, 3.2명으로 한국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도 독일은 의대 정원을 1만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프랑스는 의대 정원을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명으로 늘렸고, 영국 역시 2000년 5700명에서 2023년 9500명으로 늘렸다. 더욱이 프랑스와 독일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최고 인재가 의대가 아니라 공대에 진학한다고 하니, 국가 발전에도 이득이다. 한국은 2000명을 늘린다고 했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오히려 적게 늘린 것일 수 있다.
물론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듯이 인구 감소로 의사가 덜 필요해질 수도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낮은 확률을 붙잡고, 의대 정원 동결을 주장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억지다. 의대 교수들은"2000명을 추가로 교육할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의료 실습이 없는 예과 2년 동안 준비하면 된다. 더욱이 국가 면허 발급은 정부 권한이다. 기존에 면허를 취득한 이들과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의료계 억지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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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증원 ‘2000명’, 이 혼란 감내할 만큼 금과옥조인가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오늘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나서고 의사들은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예상됐던 파국을 피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 의대를 나온 의사들이 지방에 남을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에 기대 낙수효과만 바라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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