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예과+본과 통합 6년제 가능해진다…대학 1학년 전과 허용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여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교육부는 ▲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시행령을 대거 개정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을 폐지해 대학이 융합학과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과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의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학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교육과정이 통합되면 기존의 예과에서 하던 인문 사회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오히려 6년으로 개편했을 때 여러 케이스를 받아 분석해보니 윤리·기초 교육은 6년 동안 적절하게 배치해서 할 수 있으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지금은 대학이 온라인 학위과정을 개설할 경우 교육부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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