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를 '사고'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10일 대전 서구 탄방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시민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배승아양을 추모하기 위한 헌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방모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몰던 차는 8일 오후 2시 21분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를 걷던 배양 등 학생 4명을 덮쳤다. 뉴스1
한 음주운전 피해 유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음주운전 사고로 지난해 아버지를 잃었다는 작성자는"음주운전 사고가 날 때마다 반갑다"는 글을 적어 화제가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음주운전단속에 7번 이상 걸린 사람 977명 음주운전을 '어쩌다 한 번 의도치 않게 저지른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A씨의 주장은 통계로 확인된다. 16일 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에 따르면 7회 이상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상습범은 2021년 기준, 977명에 달했다.음주운전에 2회 이상 걸린 재범 이상자는 5만1,582명으로 집계됐다. 재범률은 44.8%로, 2명 중 1명은 음주운전에 단속되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구체적으로는 △2회 2만7,355명 △3회 1만3,278명 △4회 6,150명 △5회 2,636명 △6회 1,186명이었다. 음주운전에 처음 단속된 사람은 6만4,300명이었다.
한국에서도 이런 제도의 도입 논의는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국민생각함에서 1,8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국민 89.2%가 음주운전으로 한 번 단속된 경우, 영원히 취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이에 음주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은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대안으로 논의되기는 했지만 이 역시 답보상태다. 개당 200만 원에 달하는 장치의 구입·설치·유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도록 해야 할지에 더해 인권침해 논란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1986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운전자가 장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2021년 한 해 206명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느슨한 사이, 2021년 한 해만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숨진 사람은 206명이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10%에 달하는 숫자다. 목숨을 건졌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다친 사람은 2만3,653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살인사건으로 숨진 사람은 27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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