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r음주운전 단속 순찰차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그는 택시 기사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190∼200㎞의 속력으로 차량을 몰고 36㎞가량을 도주했다.그는 도주 과정에서 3∼4차로 있던 순찰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1차로까지 밀어붙였고, 순찰차를 몰던 30대 경찰관은 경추를 다쳤다.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했다"며"자칫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피해 경찰관에게 120만원이 지급됐고 피고인이 파손한 순찰차와 관련해 구상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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