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공공재? 시장주의자의 큰 정부론? 공공재 자유시장 윤석열 은행 정부정책 박철웅 기자
인간의 경제활동의 부산물은 '재화'라고 이야기한다. 재화의 구분은 개인과 사적인 소유인지 아니면 공동과 사회의 소유인지에 대해서 크게 '사적재'와 '공공재'로 나뉜다. 아주 쉬운 용어와 개념 정의다. 그러나, 쉽고 간단한 설명이 늘 유효한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 사회의 공공 서비스와 자유경제 활동에 대한 이슈로 '공공재'라는 용어가 밑도 끝도 없이 쓰인다. 공공재란?:
여기까지 멈추게 되면 어설픈 학습에 그치고 만다. 가끔 어설픈 학습과 지식은 용감한 무지를 드러내게 된다. 공공재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는 정의는 딱 중학생용이다. 공공재에 대한 해석과 정의는 경제의 범주를 넘어섰다. 공공재의 해석은 정치의 영역이다. 공공재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정부의 재정, 혹은 공공의 재정'으로 구성원의 정치적 동의를 거친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는 '혼합재'도 공공재의 영역으로 함의한다. 이러한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모두'나 '전부'가 될 수 없다. 순수한 공공재와는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한 재화의 공급을 어느 수준까지 정부가 담당하고 어디서부터는 민간 부문에 위임할지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재화에 대한 효율성과 더 많은 대상이라는 보편성이 부딪히는 지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과 실행의 평가를 둘러싼 입장과 견해의 대립이 발생한다. 그래서 '큰 정부', '작은 정부' 같은 정치적 지향의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조직 이유가 '임금 인상'이라고 가정한다면, 조합은 조합원 모두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집합재를 제공하는 집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 한 사람이 지불하는 조합비는 아주 작기 때문에 자신이 지불하지 않아도 집합재를 누리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무임승차 행동은 번지게 되어 노동조합 기능이 마비된다. 이를 확대하면 사회 기반 인프라는 물론 정책과 안전보장 동맹 까지 이런 집합재를 누리는 입장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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