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 경영진이 위헌소송 안 내면 배임 [핫이슈]](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31/maekyungsns/5100854665325491062288-5100854665325491062288-9D8E6D7E60ED394419E1CF73C7ADEBF7.webp)
은행 이익에 횡재세 부과주주 이익 침해 불가피경영진 위헌 소송 안 내면배임 논란 못 벗어날 것
정부가 은행에 횡재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이 글로벌 고금리 덕분에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리는횡재를 하고 있으니 그 중 일부를 정부에 토해내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횡재세 도입과 관연해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하려하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그 형식이 어떻든 은행의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거둬간다는 횡재세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은행 이익은 당연히 줄어든다. 이는 곧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횡재세 규모가 크다면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8월 이탈리아 정부가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은행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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