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얼굴) 대통령이 1일 '우리나라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낮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우리나라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은행 독과점 발언은 윤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의 북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어느 소상공인의 호소에 윤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했다.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소상공인 “대출장벽 눈물 나” 윤 대통령 “은행 체질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 청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의 발언을 듣고 메모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캐주얼 정장 차림을 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마포’와의 인연부터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6월 29일 제 정치 선언문 첫 페이지에 마포 자영업자 이야기가 나온다”며 학창시절 자주 다니던 돼지갈비집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으면서 종업원 퇴직금이라도 조금씩 주려고 집도 팔아서 월세로 들어갔다는 사연을 꺼냈다. 윤 대통령은 그때 정치 선언문에 “언제까지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냐”는 자영업자의 말을 담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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