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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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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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관련 특검 조사를 받았다.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로 9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실제 조사 시간은 오후 5시 30분경 종료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약 2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한 뒤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조사 종료 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배보윤 변호사는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와 관련해 “사단장 처벌과 관련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수사·처벌이 잘못됐다는 등 지시하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배 변호사는 이어 “아들·딸 군으로 보낸 부모님들 전체로 봐서 재발하면 안 되고 책임자가 있으면 문책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군 내부에서도 경위를 조사해 책임이 있으면 책임자를 문책하고 인사 조치할 부분은 해야 한다는 부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실 외교안보 회의에서 격노한 직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배경에 대해서는 “ 비서관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전화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회의는 오전 11시 진행됐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 45분 내선번호로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외압 논란으로 수사 대상이 된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외압 관련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으나,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소환 일정은 변호인단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5일을 검토 중인 것으로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 가운데서는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지난달 15일 내란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지만, 이날 해병특검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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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채 상병 특검 직권남용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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