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후 첫 조사’가 재차 불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문재원 기자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후 첫 조사’가 재차 불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불응하면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를 놓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4일 특검 조사에 대한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주말에는 접견이 제한돼 출석 여부는 내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11일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불발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14일 출석 요구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구속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특검 조사에 두차례 응했으나 결국 구속되면서 조사에 임할 필요성이 더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재차 건강상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내세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향신문에 “건강이 예전보다 좋진 않다”며 “변호인들이 걱정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 후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한다. 당뇨 등 지병에 필요한 약 중 일부만 복용하고 있고 더위까지 겹쳤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제한됐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2차 출석 요구도 무산될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구인은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와 조사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되 일반 피의자와 달리 대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 건강상 이유를 들자 교정당국에 확인을 요청했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사회 많이 본 기사 다만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조사실로 데려오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20~22일 세 차례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강제 구인마저 실패할 경우 특검팀은 ‘옥중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이 구속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에 나선 사례가 있다. 검찰은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5차례 방문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도 거부하거나 조사에 임해도 진술을 거부하면 소용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검찰이 3차례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조사 없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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