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는 자신들이 세운 목표대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현 정부 기후재정의 문제를 살펴봤다. 90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실상 70조 원만 투입하게 된다면 그 계획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연평균 20조 원에 달하는 감세와 상시화된 세수 부족, 정부의 기후문제 외면은 탄소중립의 길에 먹구름을 드리운...
1편에서는 자신들이 세운 목표대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현 정부 기후재정의 문제를 살펴봤다. 90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실상 70조 원만 투입하게 된다면 그 계획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연평균 20조 원에 달하는 감세와 상시화된 세수 부족, 정부의 기후문제 외면은 탄소중립의 길에 먹구름을 드리운다.2030년까지 그린리모델링 160만 건?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에 따르면 건물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71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이 건물부문 감축은 그린리모델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신규건축물의 규제 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효율 강화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무방하고, 매년 착공 건물은 전체 건축물의 1.3% 수준인데 기존 건물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면 감축수단으로써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평균사업비 57만 원/㎡ 가정을 바탕으로 건물 한 건당 그린리모델링 비용을 2억 9000만 원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정부 계획인 연간 20만 건 적용 시 연간 58조 원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사업의 규모와 지원이 극히 제한적인 기존 국토부 사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건당 1200만 원, 최소 연평균 2조 4000억 원 이상은 필요하다. 이 비용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 금융이 분담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자. 서울시 탄소중립기본계획상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건물 자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은 민간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사업, 안심 집수리 사업, 새빛주택 등이 있는데 연 3000~4000건 수준이다. 2030년까지 계획이 이행된다 해도 서울시 전체 건축물의 3.5~5%만 리모델링할 수 있다. 국가기본계획상 목표인 21.6%에 턱없이 못 미친다.
독일은 2024년 그린리모델링 예산으로 189억 유로를 배정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2024년 국가기본계획상 전체 기후대응예산 14조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린리모델링 같은 감축수단이 중요한 이유는 감축효과를 즉각적으로 발휘하면서도 경기축소 방어와 산업전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인데, 정부는 건설에 10년, 송전선에 10년, 방폐장 건설은 가능한지도 의문시되는 원전 건설이나 탄소포집 및 저장 같은 기약 없는 기술에 돈을 퍼부으며 감축 부담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있다.그린리모델링 뿐만이 아니다. 목표와 예산의 괴리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 갯벌 복원 10k㎡ 같은 목표들은 그 자체로도 만만치 않은 목표지만 계획이나 예산 편성은 그 의지조차 의문을 품게 만든다. 국내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탄소중립 목표에서 더 멀리 물러서는 건 불가피하다.
2022년 전체 생활폐기물 1675만 톤 중 211만 톤이 매립되고 494만 톤이 소각되며, 953만 톤이 재활용된다. 재활용률을 83%로 끌어올리면 437만 톤이 추가로 재활용되니, 매립 211만 톤을 전부 재활용으로 돌리고도 기존 소각장까지 일부 폐쇄시킬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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