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성평등 시간’을 되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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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은 “환경 변화에 따라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통해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안도 내놨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지원정책 강화,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 이유로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의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 및 성별 갈등, 인구 구조·가족 변화 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노동부와 여가부의 업무 영역이 중복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도 폐지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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