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직선 대통령 선호 내각제 등 대안 고민해야 ‘내가 뽑는 대통령’ 미련 과감히 버려야 실패 단절
과감히 버려야 실패 단절 윤석열도 싫지만 이재명도 싫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제왕적 대통령도 싫지만, 상왕적 국회도 짜증 난다는 얘기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 심정이 이해가 가면서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의구심이 든다. 윤석열과 이재명만 없으면 다 괜챦아지는 건가. ‘애초에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게 누군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일단 엘리트 정치인의 공범 혐의는 뚜렷하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렇다고 지금 겪고 있는 정치적 격랑을 온전히 낡은 헌법과 정치인, 정당 탓으로 돌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공범이 더 있기 때문이다. 바로 직선 대통령에 포획된 국민이다. 필자를 포함한 ‘우리’가 적대적 공범 관계의 한 축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개헌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력 구조는 대통령 중임제다. 숱한 부작용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기 원한다는 뜻이다.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가 더 낫다고 여기는 전문가 집단과는 딴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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