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려 하였으나, 시민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었다. 이는 명백한 내란 및 군사반란으로 여겨지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모든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밤 한숨도 못 잤다.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처의 비명 소리에 놀라 달려갔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을 선포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곧이어 ‘대통령이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헬기에서 내린 특전사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광경을 생중계로 보면서 가슴이 쿵쾅대기 시작했다. 휴대폰으로 몇몇 단톡방에 들어가 보니 난리가 나 있었다. 아연해서 뭐라고 말을 남길 수도 없었다. 그저 “이건 내란입니다”라고 몇 군데 쓴 게 전부다. 즉시 서울로, 국회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총칼이 두려워졌다. 망설이는 동안 국회로 의원들이,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군경의 저지를 뚫고 모인 국회의원들이 결국 비상계엄 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은 계속 침묵을 지키다가 체념한 듯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심장의 박동은 잦아들었지만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계엄사령관은 소위 포고령 제1호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특전사, 707특임단 등 정예 군병력을 투입하여 국회를 포위, 난입, 시설 파괴를 행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표결 행위를 방해하게 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도 있다. 우리 헌법과 비상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엄사무의 범위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그친다. 국회 등 입법부의 권능은 제한할 수 없다. 오죽하면 1979년 10·26사태와 1972년 10월유신 때 내려진 비상계엄령조차 정치집회의 허가나 금지를 규정했을 뿐 국회,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적은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윤석열 일당이 이번에 저지른 사태는 유신군부의 친위 쿠데타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명백한 내란 및 군사반란이다.
아무도 이 내란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치 초현실적 사태처럼 여겨진다. ‘국민의힘’ 주류와 조선일보조차 황당해한다. 어쩌면 윤석열 자신조차 모를지 모르겠다. 오죽하면 술김에 그랬으리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지경이다. 그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렇게 넘어가기에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일은 너무 엄청난 범죄이며 국내외에 끼친 해악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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