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인정하라”고 직언한 인권위

인권위원장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인정하고 후속조치해야”newsvop

발행 2022-11-04 12:13:22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4일 '정부가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위로'란 취지의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해야 할 후속 조치로"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독립조사기구 구성 등"과"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을 꼽았다. 특히 해당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헌법에 국가의 책무로 '국민 보호'가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라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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