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오염수 대응에 6년간 3조원 쓴다...이후에도 계속 투입

정필모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08.24. ⓒ뉴시스26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사용될 오염수 대응 예산은 총 3조1436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 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6년 동안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사업은 비축사업으로 약 8700억원이 사용된다. 이어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 7200억원,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 57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205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많은 전문가는 이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야노 히로시 일본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장은 지난 9월 19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51년까지 폐로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올해 5월에 방한했던 반 히데유키 일본 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도 “일본 학회에서도 100년 혹은 3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9월에 운전을 종료한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조차 후쿠시마 원전처럼 폭발한 것도 아닌데 폐로까지 60년 계획을 세웠다.정필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접국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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