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을 몰아넣은 위기 상황과 그 31년 전 민주주의 탄생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의 위대한 진통과 미래에 대한 핵심 질문을 던진다.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에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대통령 윤석열 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 정부와 의회, 검찰·법원을 넘어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교육 등 전 부문이 여기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무역과 환율은 이미 피해가 막대하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를 거대한 질곡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사회는 반민주적·반국가적인 이 사태를 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격렬한 진통과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사태의 처리·성격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법·방향에 대해 온갖 쟁론이 분출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현실과 대안 연구에 천착해 온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특별기고를 통해 이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2차례 분석·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3차례 모색하고자 한다. 오래도록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에 시달려온 대한민국 에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후 쿠데타와 내란의 위협은 영원히 제거된 것처럼 보였다.
민주주의와 법치는 확고부동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고, 이를 의심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한국민들과 세계인들의 이러한 예측은 31년 후 완전히 틀릴 뻔했다. 사진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위쪽)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새벽 계엄군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① 윤석열 내란과 한국민주주의 박정희·전두환 한밤에 쿠데타 “이 땅에 다신 정치적 밤 없을 것”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일갈 이후 하나회 등 ‘밤의 골간’ 뿌리 뽑기 민주주의·법치 흐름 점점 고착화 12월3일 밤, 시대착오적 계엄 민주주의 역사 돌리려 한 윤석열 주권·헌법 파괴 시도 명백한 내란 무시무시한 군사통치 시대 올 뻔 광복 80돌 맞는 새해 첫날 아침 우리에게 던져 봐야 할 핵심 물음 “어째서 이런 위험한 상황 맞았나” 1993년 2월 25일 취임 선서를 하는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 땅에 다시는 정치적 밤은 없을 것입니다.” 1993년 2월 25일, 31년 9개월 9일에 걸친 군부권위주의를 끝내고 문민민주주의가 출범하는 역사적 취임식에서 대통령 김영삼은 취임사를 통해 분명하고도 간단명료하게 외쳤다. 장소는 국회의사당 광장이었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을 계기로 똑같은 31년 9개월 9일 후인 12월 4일 심야에 국회의사당은 다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침탈을 당했다. 인류에게 “우리 모두를 기다리는 하나의 밤”(Omnes Una Manet Nox)은 본래 같은 밤이었고 필멸의 밤이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말은 언제부터인가 특정인이나 특정 공동체가 겪는 비극과 어둠을 유비하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 밤을 넘지 못하면 더 긴 밤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현대 세계사에서 처음엔 작은 ‘장검의 밤’(1934년 6월 30일)을 막지 못하고, 더 큰 ‘수정의 밤’(1938년 11월 9~10일)을 거쳐, 끝내는 인류의 가장 참혹한 대전쟁과 대학살로 이어진 비극은 이를 잘 보여준다. 김영삼이 말한 정치적 밤은 곧 민주주의의 밤이었다. 그는 그 길었던 밤을 밝은 대낮으로 바꿔놓기 위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오래도록 밤을 주도한 사람들은 뿌리가 완전히 뽑혔다.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밤의 핵심 권력기구인 안전기획부장(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감사원장, 경호실장(현 경호처장)의 참석을 전격 금지했다. 곧이어 밤의 골간 전두환 하나회에 대한 전격적인 파쇄가 단행되었다.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현 방첩사령관)이 전격 해임되었고, 이어서 수도방위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이 전격 교체되었다. 뒤이어 12·12사태와 관련된 하나회 회원 고위 장성들의 옷을 전격적으로 벗겼다. 떨어진 별들의 숫자는 50개에 달했다. 빛나는 군정 종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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