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할 수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해 논란이 됐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무죄추정 원칙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능'이라고 했으나, 윤석열 탄핵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돼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때 12.3 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할 수 없다면서 강조한 원칙이기도 하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도 '무죄추정의 원칙' 덕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거의 유죄로 확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되니까 그래서 선거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고 계속 '내란, 내란' 합니까?"12.3 계엄을 두고 내란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다. 조 의원은 지난 9월 10일 법사위 회의 때도" 이것이 바로 내란이냐는 다른 문제다. 학계에서는 계엄 문제가 곧바로 내란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왜 재판을 하냐. 그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지금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니깐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조 의원은" 김문수 후보가 41% 얻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49% 얻었다"며"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41%의 국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 주장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해당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을"정치적 목적이 앞선 무리한 수사"라고 규정하며,"특검 수사의 수사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법·과잉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배숙 의원은 비례대표지만 22대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한 호남권 의원으로 통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17·18·20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국민의당 후보로 전북 익산에 출마해 4선 고지를 밟았던 의원이기 때문이다. 22대 총선 때도 그는 비례대표 순번 재조정 과정에서 '호남 몫' 배려로 당선권에 다시 배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탄핵에 대한 그의 판단은 호남 민심은 물론, 과거 자신이 했던 발언과도 판이하게 달랐다. 조 의원은 2016년 11월 박근혜 탄핵심판 정국 당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이었다. 그는 당시 MBC라디오 과 한 인터뷰에서"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능"이라며"이런 거대한 민심의 뜻을 외면하고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8년 뒤인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12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이번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했다."역사에 남을 질문을 하시네." 역사에 남을 만한 발언도 있었다. 조 의원은 2025년 1월 7일 법사위에서"헌법재판소가 만약 위법을 한다면, 주권자는 국민이다. 그러면 그때 그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았다. 조 의원의 '국민저항권' 발언이 더 주목 받은 건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이후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월 20일 법사위 회의에서 조 의원의 해당 발언을 거론하면서"폭동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막아야 되는데 그냥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냥 진입로를 열어 주고 있어요","체포영장도 판사 쇼핑을 해서 서부법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뭐야'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12월 7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1월 6일, 15일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앞 집결에 참가했다.6월 5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특검 표결에 불참했다.1956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다. 이리중앙초·이리남성여중·경기여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사법연수원 동기다. 1982년 임용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검사 2명 중 1명 중이다. 1986년 인천지검 검사를 끝으로 판사로 전관했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해 2000년까지 여성변호사회 회장도 지냈다.2022년 2월 '윤석열 지지선언'을 하면서 다시 등장했다. 우연하게도 그의 전 남편인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의 정치 입문 당시 멘토로 알려져 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땐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로 나섰다. 낙선 후 과 한 인터뷰에서"대학 때도 서로 알았나"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글쎄. 저한테 막걸리를 얻어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어요. 제 생일날 포장마차에 모였는데 후배들도 오라고 했거든요. 여러 명이 왔는데 그때 왔나 봐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보수개신교 법률가 단체 '복음법률가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과 한 인터뷰 때도"저는 사실 결정적으로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태도를 보고 결별을 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지난 3월 윤상현·김민전 등 같은 당 기독인회 의원 10여 명과 함께 윤석열 탄핵각하를 기원하는 기도행진을 하기도 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도 함께 한 자리였다.12.3 계엄 이후 정치적 선택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6월 5일, 박수민 의원은"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같은 당 의원들의 릴레이 반성을 제안했다. 6월 6일, 최형두 의원은"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8월 12일,"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고 했던 윤상현 의원은"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사과하면서"국민의힘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각자가 고해성사하며 서로 또 용서하고 국민으로부터 대용서를 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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