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관련 주장, 시민사회 법률전문가 팩트체크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지연 주장에 반박하는 탄핵 심판 관련 주요 쟁점을 팩트체크한 결과를 발표하는 비상행동(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기자 브리핑 결과를 소개합니다.

12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아울러 그는"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사유로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탄핵소추사유란 헌법과 법률 위배의 구체적 사실과 그 적용 법조문을 통일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탄핵소추사유'의 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유승익 교수는"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의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에 대한 임명에 거부권이 없다"면서"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증거 인멸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그건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한 것이고 지금 윤석열에 대한 체포 요건은 모두 갖춰져 있다"면서"지금은 윤석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발부가 될 상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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