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북 노동계, ILO 기준 위반 주장하며 정부에 강력 규탄
윤석열 정부 가 타임오프 (유급근로시간면제)와 회계공시 를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대전충북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명백한 국제노동기구( ILO ) 기준 위반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5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타임오프 와 회계공시 강요하는 노동부 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노동부 는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을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다'면서 민간 중소·중견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감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 는 '법대로'를 강조했지만, 이는 명백한 '노조활동 위축 계획'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또한 노동부 는 감독을 핑계로 기업에 근로시간면제 감독 사전자료 제출을 요구·압박하며, 회사를 앞세워 노조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
아울러 이틀 뒤인 3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노조 회계공시 결과를 발표하며 ▲노조 하부조직까지 회계공시를 의무화하고, ▲노조 회계감사원을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며, ▲선출 자격과 절차를 규정한 뒤 이를 어기는 경우, 노조에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특히 김 장관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노동조합 재정 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의 회계재정 체계를 상장기업보다 더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속내는 문제가 없는 노조의 회계재정을 계속 문제 삼아 마치 대단한 부정이 숨은 것처럼 인식시키겠다는 '허수아비 때리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현행 타임오프제와 노동부의 타임오프 감독은 명백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ILO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에 따르면,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ILO는 타임오프 제도 대신 노사 자율 결정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ILO 협약을 2021년 2월 비준했지만, 아직도 타임오프를 악용해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거나 노조 활동을 제한하려는 사측의 횡포와 정부의 적극 협력이 만연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근로시간면제자 아니라는 이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반려... 규탄'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충주지청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반려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추천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노동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지난 2010년 7월 21일 질의회시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니라도 일반 조합원 중 실무경험이 풍부하여 효과적으로 역할 수행을 할 적격자를 위촉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는 것. 그런데도 충주지청은 현장 근무자가 아닌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시키고자 하는 회사 측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윤석열 정권이 타임오프를 강화해야 한다고 나오는 이유는 그래야 노동조합의 활동력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자신에 반대하면 모조리 반국가 세력이라는 윤석열의 눈에 노동조합이야말로 손발을 묶어서라도 주저앉혀야 할 대상이며, 노조의 전임자 축소는 노조무력화로 가는 쉬운 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윤석열 정권이 회계공시를 강요하는 이유는 노조를 함부로 돈을 쓰는 부정한 집단으로 몰기 위해서다'라면서'이미 노동조합은 노조법과 조합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회계를 보고하고 공개할, 의무도 이유도 없다. 그러나 이를 아는 정권은 회계공시를 거부하는 노조의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했다. 이게 강요고 협박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따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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