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이 각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먼저 수사에 나섰다. 검찰과 공수처도 직접 수사 가능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세 수사기관이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먼저 수사에 나섰다. 여기에 검찰과 공수처 등도 고발내용에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된 것 등을 근거로 직접 수사가 가능할지 가늠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통상의 형사사건처럼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합해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지 않냐는 견해도 제기된다. 야당에선 세 수사기관 외에 아예 상설특검 등을 통해 수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윤 대통령 내란 혐의 고소·고발은 검찰·경찰· 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에 각각 접수돼 있다. 일단 수사는 경찰이 먼저 시작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직접 수사 범위’에 내란 혐의 사건이 포함되지 않지만 법률검토를 통해 직접 수사를 할 ‘여지’를 가늠하고 있다. 검찰은 개혁신당이 고발한 혐의 중 직권남용이 있는 것에 주목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죄명이 아니어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모두 피고발인이 동일하다”며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보면 직접 수사 요건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공수처의 논리대로라면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보다 부수적인 혐의인 직권남용을 앞세워 수사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는 반론도 적지 않아 검찰·공수처 측으로선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본류에 있는 내란죄 혐의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게 제약이 있어 보인다”며 “검토 지점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처럼 형사사건에서 한 사건을 놓고 세 수사기관이 모두 수사에 나서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 때문에 통상의 경우처럼 한 수사기관이 책임지고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모아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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