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육아휴직 부당전보’ 남양유업 논란 방지법 발의newsvop
윤미향 의원은 22일 육아휴직 복직자의 부당전보 판단근거를 확대하고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로 2021년 육아휴직 사용 후 불이익을 받은 남양유업 근로자 사례가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부당전보를 지시하는 상사의 녹취록 등 물적증거가 공개됐음에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소송에서 근로자가 최종 패소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부당전보 판단근거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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