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검찰 수사를 통한 정치 보복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으로 보입니다.\r윤건영 한동훈 문재인 서해공무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8일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중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23명이라고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문 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 있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SI 등을 종합하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이 월북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 지우기’ 기조 아래 검찰 수사를 통한 정치 보복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으로 보인다.윤 의원은 “검찰은 실족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에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며 “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지, 왜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해당 문건을 법원에 제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 SI 첩보를 보면 ‘살아 있으면 구해줘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며 “검찰은 살해 위협을 느껴 피치 못하게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지만, 북한은 그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 검찰 수사 대상에 문 전 대통령이 포함될 여지를 둔 점도 비판했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친교 차담을 가진 데 대해서는 “돌고 돌아서 청와대 영빈관 상춘재로 돌아간 거 아니냐”며 “왜 용산 이전을 한 건지 정말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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