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국 핵전력 공동 기획·연습 논의하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 핵전력 운용을 둘러싼 양국의 태도 차가 노출됐습니다. 🔽 ‘공조’ 강조하려다 ‘오해 자초’ 지적
‘공조’ 강조하려 오해 자초’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국 핵전력 공동 기획·연습 논의를 둘러싼 한-미 정상의 말이 엇갈리면서 핵전력 운용을 둘러싼 양국의 태도 차가 노출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노”라고 답했다고 가 보도했다. 는 이어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관해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핵 연습은 극히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보도된 인터뷰에서 ‘ 실효적 방안이 뭔가’라는 질문을 받고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당시 한·미 국방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기에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공동 연습은 답겨 있지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에 “공동 실행안에는 공동훈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국의 핵전력 투사 방안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군 당국도 “공동 실행이 공동 연습보다 더 큰 개념이다. 공동 연습이 공동 실행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공동 연습’은 한-미 안보협의회에 담긴 공동 실행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군 출신인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와 한 통화에서 “공동 실행은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공동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핵을 가지고 직접 훈련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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