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이러다 다 죽는다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④-민생 퇴행] '성장률 하락·양극화·정부 부채 증가' 부메랑

▲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열렸다. 서울 용산역 로비에 마련된 텔레비젼을 통해 기자회견이 생중계 방송되고 있다. ⓒ 이정민'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을 들어본 지 오래고, 영화 의 관객 수가 천만 명을 넘었고, OECD 회원국 최고의 노인빈곤율이 100세 시대를 무색하게 만들고, 최저 수준의 출생률로 온 나라가 들썩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승자독식의 시장경제에서 불평등과 저성장, 삶의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면서도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일관했고, 낙수효과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경제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민생은 물론 경제의 펀더멘탈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민생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지만, 정책 추진 단계에서는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을 고수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양극화, 정부 부채의 증가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부자 감세의 영향으로 2023년 세수결손 규모는 무려 56.4조 원에 달했고,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36.8조 원과 87.0조 원을 기록하면서 국가채무도 전년 대비 59.4조 원 증가했다. 반면 사회안전망은 취약하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로 더욱 어려워진 민생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비중은 전년 대비 1.8% 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교육과 R&D 투자 비중은 하락했지만, 국방 예산은 늘어났다.

둘째,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긴축정책과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고수했다. 반면에 고금리 정책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적자 가구 비율이 증가했지만, 정부는 가계부채의 해소방안에 소극적이었다. 각자도생의 냉혹함이 민간주도성장에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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