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도입하는 ‘부모급여’에 대해 제도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기존 다른 제도와 중복 소지가 있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내년 도입하는 ‘부모급여’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제도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기존 다른 제도와 중복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 양육자에게 현금 급여를 주는 것이 골자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제1~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중점이었던 ‘출산 장려’는 저출생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줄곧 받고 있다. 현 정부에서 제시하는 육아·출산 인센티브 강화 방안 역시 그간의 비판적 성찰을 고려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영아기라는 지원 대상과 현금급여라는 지원 방식을 시사하는 것 외에는 부모급여 신설의 구체적인 목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0~5세 아동수당을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뒤, 2019년 1월 모든 6세, 지난해 말 7세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0~1세 아동 대상의 영아수당 50만원 등 영유아 대상의 현금급여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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