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지역 발전’ 예산이라지만...‘복지 축소 신호탄’ 해석 나오는 배경newsvop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참신나는학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2.07.19. ⓒ뉴시스
내년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건 복지 사업을 균특회계로 넘겼다는 점이다.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할 복지 사업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면, 사업이 축소·폐지될 우려가 있다. 그간 정부가 복지 사업을 균특회계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다. 2022.10.27. ⓒ뉴시스균특회계는 크게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분류된다. 자율계정은 일정 분야 내에서 지자체가 사업을 구상해 정부에 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반면, 지원계정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구상해 지자체에 예산을 내리는 하향식이다. 자율계정이 상대적으로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에 균특회계로 넘어간 사회복지 사업 가운데 자율계정으로 분류된 사업은 3개다. 규모가 가장 큰 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이다. 1,900억원 수준이다. 자율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합친 수치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계정 사업을 선택할 때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국고보조율이 있다. 사업 운영비에서 중앙정부 재원이 지원되는 비율을 이른다. 기재부 보완조치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 3년 이후에는 복지 사업이 지자체 판단에 달리게 된다. 손 전문위원은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복지서비스가 균특회계 전환에 따라 지자체마다 달리 공급되는 문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며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별도 한도 3년간 유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재정분권 전제 없는 복지 사업 지방이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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