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공익 목적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전공의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해
'분노'가 의료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게 받은 것이라고는 제품 설명회에서 나눠주는 '삼색 볼펜' 밖에 없는 전공의들에게, 간첩의 여섯 배에 달하는 30억 원의 리베이트 현상금이 걸려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 전공의에게 복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동료들은 이러한 범죄자 취급에 지치고 상처받았으며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신'이 만연합니다. 정부는 이미 2020년의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지만, 이미 몇 년 전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주던 수련 보조금도 깎았던 정부입니다. 10조를 투입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에 투입하겠다지만, 이미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수가를 인상했다가 파업이 끝나기 무섭게 다시 삭감했던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직업 선택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며, 직업의 선택과 변경의 자유, 직업을 포기할 자유, 직업을 가지지 않을 자유, 직장 선택의 자유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과잉 금지의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을 행할 때 1.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해야 하며, 2.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3. 국민의 이익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전히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공의들의 사직은 국민 건강과 보건이라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며, 정부에서도 3월 8일 '전공의 사직에도 불구하고 예상되었던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제가 사직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정부는 증원의 적절성 등을 주제로 제대로 논의하거나 토론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전에도 복지부는 간담회,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수차례 전공의들을 불렀지만, '논의'와 '대화'는 실종된 정부의 일방적인 '설명회'일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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