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6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3~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당시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교환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려의 대상이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국내 여론’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더 이상 오염수 방류에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지난 8개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부 입장이 이렇게 180도 달라졌을까.올해 봄까지만 해도, 더 정확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 문제를 본체만체했다. 올 1월 국회 토론회에서 태평양도서국포럼 소속 미국 과학자들이 오염수 데이터 등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해 방류 문제에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언론 등에서 방류에 대한 입장 등을 물어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여당은 지난해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오염수 대응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원전이 터진 게 11년 됐는데 6개월 남겨놓고 윤 정부에게 다 해결하라고 하면 안 맞지 않나?”며 전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 제기나 의혹에 대한 책임소재는 일본 정부에 있다. 그런데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굳이 ‘처리수’란 용어를 내걸고 문제 제기 등에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민의힘은 일본 여당인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의 후쿠시마 대응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지난 5월 1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오염수를 아예 “오염처리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부는 “처리수로 용어 변경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여당이 ‘총대’를 메고 퍼뜨리기 시작한 ‘오염수 안전론’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5월 7~8일 방한 후 정부 방침으로 사실상 굳어졌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고, 5월 21~26일 ‘비밀리에’ 시찰단이 일본을 다녀왔다. 시찰단의 명단도, 도착·출국 일정도 비밀에 부쳐지면서 “스텔스 시찰단이냐”라는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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