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잉크도 안 말랐는데... 국힘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여당 불참 속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그럼에도 오늘 처리하지 않을 것처럼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기만했다"라며"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양당에 숙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민주당과 '짬짜미'해서 입법 폭주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또 국민들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민주당을 겨냥해"애초에 이 법을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서, 선거용 법을 만들어 정치공세를 해왔었고 마지막까지도 어쨌든 선거에 이겼다는 자신감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또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겠다는 그런 저의가 깔려 있는 법"이라고 맹비난했다.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처리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언급하며"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와 진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과 관련돼 있는 사건에 대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기성세대, 정치적 책임이 있는 국회가 신속히 해결해야 했었던 게 많이 늦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해병대 장병 순직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수사 은폐와 왜곡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밝히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 요구를 따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는 이야기다.채 상병 특검법의 정식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9월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년 7월 사고가 발생 기준으로 10개월, 발의 8개월,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지 7개월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그중 2명을 원내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20일 준비기간 이후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직후"엄중 대응"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으나, 거부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진 않았다.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실행 가능한 선택지로 남겨두면서도, 실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보며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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