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서 보면 태반이 거짓과 억지 논리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무더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이번엔 국민을 납득시킬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권한에 속하는데 번번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실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보내는 재의요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엉터리 주장이 담긴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명의의 재의요구서는 역사적이고 헌법적인 문서라는 점에서 솔직하고 정확한 기술이 요구된다고 강조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이 포함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요구서에 명시한 '이해충돌'도 억지 논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검찰 수사가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시작됐고 민주당 주도로 특검까지 추천해 수사를 진행하는 게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게 윤 대통령 주장입니다. 법조계에선 누가 고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혹의 내용이 핵심인데, 이를 교묘히 얽는 것은 전형적인 궤변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서에는 잘못된 사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서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했으나 정작 농촌경제연구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어떠한 분석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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