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 마디에 허망하게 끝나버린 '2년'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⑩-복지 퇴행] '복지국가'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 촉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와 소득대체율 50%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정권을 포함해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어느 정권도 사회복지의 확대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진보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의 확대가 더 빨리 진행되었고 보수정부에서는 느린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세수 수입도 예상치를 초과했고 이를 기반으로 복지비가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등의 감세조치를 취했고, 수출 부진에서 오는 경기 악화로 수십조 원의 조세 수입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다. 즉, 복지국가 공고화를 위한 재정적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상당 기간 복지정책의 정체나 후퇴라는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다.재정적 기반 외에 복지정책의 행정적 기반도 허물어지고 있다. 정권 초기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돌출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혼란만 불러일으킨 채 끝났다.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 운영과 역사상 처음 시도된 공론화 등 2년여에 걸친 사회적 토론과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마디로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의대 정원 확대는 가야 할 방향이지만 정책 내용에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국회의 연금개혁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500명 시민대표단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 숙의하게 하여 2개의 연금 개혁 대안을 확정 지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2년이라는 시간과 자원을 투입했고, 구체적인 개혁 대안까지 마련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그동안의 노력이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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