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무엇이 허위인지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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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특별칼럼] 뉴스타파 보도 논란, 확인된 사실과 남아 있는 의혹

매우 복잡한 사건이다. 그래서 속이기도 쉽고 속아 넘어가기도 쉽다. 이 글에서는 신학림과 뉴스타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짚고, 확인된 사실과 남아있는 의혹, 그리고 정치적 공방을 구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가 살펴본다.

뉴스타파의 표현대로 대장동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의 대화라"오염되지 않은 증언이라고 판단했다"라면 그 대화가 그동안 왜 묻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보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신학림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해명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신학림은 그냥 제보자가 아니라 뉴스타파 소속의 전문위원이었다. 신학림 역시 취재 대상이어야 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대화 전후의 맥락을 확인해서 공개했어야 했다. 이제 와서 '우리도 몰랐다'는 식의 태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녹음 파일 원본을 들어보면 신학림이"윤석열과 마시고 온 거냐"고 묻자, 김만배가"직원들이 타주니까 마셨다"고 했고"검사를 못 만나고 온 거냐"고 묻자"박길배를 만났는데 박길배가 얽어넣지 않고 그냥 봐줬다"고 말했다. 조우형은 박연호의 사촌 처남이었다. 남욱과 정영학 등이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는 대가로 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중수부는 조우형을 놓아줬지만 4년 뒤 수원지검에서 같은 혐의로 조우형을 기소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석열이 조우형을 놓아준 게 아니라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조선일보는 익명 법조인의 말을 인용해"중수2과장이 누구의 부탁을 받고 조금이라도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다"고 지적했는데 이렇게 적당히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다.윤석열은 권력에 맞선 강직한 검사라는 이미지로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고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 윤석열이 검사 시절 친분에 따라 수사를 축소하거나 중단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보도할 가치가 있고 윤석열에게는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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