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왠지 낯익다 했더니 3.1절_기념사 윤석열_정부 강제징용 3.1운동 한일관계 김종성 기자
'강제징용 문제를 봉합하면 5월 G7 정상회담에 초청하겠다' 등의 전망을 제시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발표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하였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보편적 가치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은 다 좋은 말들이지만, 이런 가치들은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다른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를 명분으로 일본과 미국은 중국이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났다며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본이 이런 보편적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윤 대통령은 식민지배 문제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나라'에 포함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일본을 두둔한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 봉합과 한·일정상회담 성사에 치우쳐 있는 윤 대통령과 참모진의 정서를 느끼게 된다.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도 한·일 관계가 긴장돼 있었다. 우경화로 달려가는 일본이 1982년 6월에 노골적인 역사 교과서 왜곡을 벌여 한국인들을 분노케 한 직후였다. 베트남 전쟁과 68혁명으로 위기에 처했던 미국이 힘을 추스르며 반격에 나선 1980년 전후의 세계정세에 편승해 일본 우익이 그런 방식으로 세력 확대를 모색할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두환 정권은 일본의 사과·반성을 촉구하기보다는 일본과의 연대에 치중했다. 박정희 정권 몰락 뒤에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열기를 5·18 광주 학살로 짓밟은 전두환 정권은 박 정권의 초기 행보를 모방해 일본 경협 차관을 얻는 데 주력했다. 전두환은 1981년부터 1987년까지의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의의를 높이 평가한 뒤, 일본제국주의 비판이 아닌 북한 비판으로 옮겨가는 패턴'을 반복했다. 일례로, 1983년에는"3·1 정신을 우리가 진정으로 승계하는 길은 우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그 기틀 위에서 안으로 우리의 내실을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직후에"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외부의 위협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한 공산집단에 의한 것입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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