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총선 참패하자 법률수석 신설 검토...'대통령 부부 사법리스크' 막기 위한 검찰 장악 의도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이 특검 정국을 공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입니다. 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법률수석 설치안과 조만간 단행될 검찰 고위직 인사 기류가 이를 반영합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대통령실과 권력의 자장에서 벗어나려는 검찰의 갈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정기능 보강도 단순한 민심 파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론 동향 파악은 비위정보 수집과 동전의 앞뒷면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실이 신설되더라도 과거 민정수석과 같은 사정기관 장악기능은 없다고 하지만 민정과 사정의 엄밀한 분리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대통령실이 검경 등 사정기관과의 범죄·수사 정보 이첩과 공유 등이 가능해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검찰 안팎에서 조만간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설이 대두되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인사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 수사를 계속 단속하기 위해 더욱 강한 권한을 행사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관장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또다른 친윤계 인사를 앉힐 거라는 말이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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