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채 상병 수사 책임자 임기 만료 5일 남았는데 연임 재가 안해...수사 예산도 대폭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만료가 임박한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 재가를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공수처 무력화 시도에 비판이 커집니다. 올초 신임 공수처장 지명 절차를 넉달이나 뭉갠 데 이어 수사 검사들 임명을 재가하지 않는 것이 눈엣가시같은 공수처의 수사 동력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수처의 내년 수사 예산도 대폭 삭감해 이런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정치권에선 공수처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채 상병 수사는 검사와 수사관 등 7, 8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선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마당에 리더격인 부장검사와 수사기획관이 빠지면 수사가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도 채 상병 수사가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는 물론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을 소환조사할 단계도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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