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당부했습니다.\r윤석열 노조 노동개혁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있다"며"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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