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부 정면으로 향한 ‘명태균 게이트’···법적으로 규명해야 할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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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서 시작된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겨눈 ‘게이트’로 확대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재임 중 공천 개입이 이뤄졌는지 여부와 공천을 대가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짜로 제공받았는지 등이 수사를 통해 밝힐 핵심 사항이란 지적이 나온다. 3일 ...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서 시작된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겨눈 ‘게이트’로 확대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재임 중 공천 개입이 이뤄졌는지 여부와 공천을 대가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짜로 제공받았는지 등이 수사를 통해 밝힐 핵심 사항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일 때 이뤄진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됐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천 청탁이 ‘정치인→명씨→김 여사→윤 대통령’ 순으로 전달됐다면 김 여사 또한 윤 대통령과 공범으로 묶일 수 있다. 명씨가 2022년 6월 자신이 김 여사를 통해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 공천에도 기여했다고 과시한 녹취도 공개됐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기 중 당의 공천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 사실이 드러나야 혐의가 성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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