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실상 공개,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 보여주기 때문'\r윤석열 대통령 북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관련 보고를 받은 뒤"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어"북한 인권·정치·경제 등 사회적 실상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도 유가족이 '일본에게는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 죽인 북한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라고 안 하느냐' 하소연 했는데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밝혔다.정황근 장관은"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으로 공급 과잉인 쌀의 생산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63만톤에 달하고,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추경호 부총리도"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16.9%지만, 쌀 관련 예산은 30% 이상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 올 것"이라며"국회의 재논의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재정에 큰 손해가 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이번 주 내로 당정협의 통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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