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또는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사들여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r양곡관리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10시 열리는 농해수위 회의에서 합의 처리 여지가 없을 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해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뉴스1
민주당은 10월 19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양곡관리법을 농해수위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봉을 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60일 이상 머물러 있다. 국회법 86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거쳐 법안을 본회의로 올릴 수 있다. 특히 지난 22일 여야 예산안 합의서에 ‘양곡비 지원 957억원 증액, 쌀값 안정화 작물직불사업 400억원 증액’이 명시된 것을 놓고 여당은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노력한다는 예산 합의 정신을 내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여야 합의와 양곡관리법 처리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이 28일 농해수위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재명표 1호 강행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이 대표는 양곡관리법 처리 의지를 수차례 드러내며 공을 들였다. 이 대표는 9월 19일 당 의원들에게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확실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고, 법안이 농해수위 문턱을 넘은 10월 19일에는 “국민의힘은 쌀값을 책임지겠다고 동네방네 붙여놓고 양곡관리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국민을 기만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7대 중점 입법 과제에도 양곡관리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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